[법학] 변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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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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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提出主義라고도 한다. 그러나 辯論主義는 심판data(資料)의 수집과 제출에 관한 원칙이고 당사자 處分權主義는 심판대상을 결정하는 원칙이므로 구별되어야 한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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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 民事訴訟法에는 辯論主義의 원칙을 정면으로 선언한 규정은 없으나 변론의 necessity need을 규정한 법 제124조 1항, 변론 종결시까지 攻擊防禦方法을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 자유를 인정하고 辯論更新을 요구하는 규정과 직권증거조사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 당사자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관한 사전조사정리(arrangement)의무 등은 간접적으로나마 辯論主義가 채택되어 있음을 말하는 근거들이다.
설명
[법학] 변론주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또한 特殊訴訟節次에서는 辯論主義를 배제하고 직권탐지주의에 의한다는 규정도 통상의 民事訴訟節次에 있어서는 辯論主義에 입각하고 있음을 알리는 근거가 된다된다.
Ⅱ. 辯論主義 意義와 內容
1. 辯論主義의 意義
民事訴訟은 사익에 관한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이고 제1차적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 자신의 자주적 노력이 필요하므로 사실과 證據의 수집도 스스로 하도록 당사자의 권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만일 그렇지 못할 때에는 자기책임을 …(생략(省略))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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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변론주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辯論主義를 넓게 이해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소송물인 사법적 권리관계를 자유로 처분할 수 있고, 그러한 사적 자치의 원칙이 民事訴訟法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當事者處分權主義를 포함하는 뜻을 쓰이기도 한다. , [법학] 변론주의 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변론주의
〓〓 목 차 〓〓
Ⅰ. 序論?1
Ⅱ. 辯論主義 意義와 內容?2
1. 辯論主義의 意義?2
2. 辯論主義의 內容?3
3. 辯論主義 修整과 限界?3
4. 職權 調査事項과 職權 探知主義 ?5
5. 辯論主義 適用의 例外 ?7
Ⅲ. 結 論 ?9
※ 參 考 文 獻?10
Ⅰ. 序論
辯論主義는 통상의 좁은 의미로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증거의 수집 및 제출을 당사자의 책임 및 권능으로 삼는 입장을 가리킨다. 이에 대하여 그와 같은 data(資料)의 수집을 법원의 책임과 권능으로 하는 원칙을 職權探知主義라고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