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과 분쟁,상사중재 및 CASE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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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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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성계약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은 거래당사자 양쪽에서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을 통한 합의를 통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물품의 점유이전, 소유권이전, 위험이전 및 문서작성이나 문서교부를 성립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요식성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후일 분쟁의 소지를 갖게 되므로 계약서를 작성…(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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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과 분쟁,상사중재 및 CASE 분석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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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무역계약은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대금을 물품으로 하는 교환계약이 아니다. 무상계약의 반대되는 concept(개념)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통상 문서로 작성하여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요물계약과 대비되는 concept(개념)
무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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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쌍무계약
쌍무계약은 거래당사자 양쪽이 모두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짐을 의미한다.
(4) 불요식계약
불요식계약(informal contract)은 요식계약(formal contract)에 반대되는 concept(개념)으로 구두 또는 서류 등 어느 것으로도 전달 내지 표시함으로써 성립됨을 의미한다.
무역계약과 분쟁,상사중재 및 CASE 분석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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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국제물류관리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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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
상사중재
CASE analysis
INDEX
무역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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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계약 &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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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악의 법적 성격
무역계약은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일정한 채권 채무 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국제간의 복수 당사자 간의 대립적인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성립되는 법률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무역계약의 the gist이 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적 성격은 크게 낙성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불요식 계약의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즉,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 인도의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지급의 의무가 있다 편무계약의 반대되는 concept(개념)
(3) 유상계약
유상계약(remuneration contract)은 거래 쌍방이 금전적인 반대급부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계약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