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확장적 정책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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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14:5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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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경제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확장적 거시정책에 힘입어 일부 실물지표가 改善추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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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세계 경기의 회복 속도가 느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수출을 통한 빠른 경기회복을 기대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며 “이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 금융정책은 소비 투자 등 내수改善 지원에 중점을 두는 한편 수출 활성화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거시정책 기조의 정상화는 경기회복 가시화 정도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투입 확대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지만 유동성 회수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경우 회복기미를 보이는 경제에 찬물을 부을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40조원 한도의 구조조정기금 등을 토대로 금융권의 부실채권 인수도 본격 추진한다. 1분기에 전 분기 대비 0.1%의 GDP 성장률을 보인 데 이어 2분기에는 1.7%의 성장세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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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출입이 모두 감소세를 보였지만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고 소비자물가도 2월 4.1%에서 5월 2.7%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다른 선진국과 달리 1분기가 전기비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경기위축이 완화되고, 회복기대감이 형성되는 모습이다. 政府(정부)와 한은의 일반 외화 유동성 공급 잔액은 5월말 기준으로 각각 9억달러와 6억달러에 불과하다.
기업 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내 채권단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고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와 기업환경 改善, 녹색산업 및 교육, 의료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해 위기 이후 재도약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政府(정부)는 따라서 금융 시장의 경우 실물 부문으로 유동성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펀드 조성, 우량 공기업의 조기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 경기회복 속도와 지속성에 대하여는 낙관하기에는 이르고, 불확실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分析이다.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확장적 정책기조 유지
수출입금융의 외화유동성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공급하되 政府(정부)와 한국은행이 지원한 일반 외화 유동성을 오는 8월말까지 회수해 은행의 자체 조달을 유도하기로 했다.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이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며, 고용은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 4조7000억원 중 일부를 이달 말부터 인수하고, 해운사가 보유한 선박도 7월부터 매입할 계획이다.
또 서비스산업발전, 신성장동력 산업육성, 녹색성장 등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금융이 해야 할일을 적극 발굴하고 선진적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이를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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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확장적 정책기조 유지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윤증현 기획재政府(정부) 장관은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가 끝난 후 政府(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부처합동기자간담회에서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때까지는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를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투자, 광공업생산, 서비스업도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되고 재고조정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도 회복 흐름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