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민주노조운동의 진단과 앞으로의 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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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민주노조운동의 진단과 앞으로의 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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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민주노조운동의 진단과 앞으로의 課題에 대한 글입니다. 반독재 보수정치인들의 분열로 민주화과정이 지연되기는 했지만 직접선거를 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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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민주노조운동의 진단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글입니다.
I. 들어가는 말
II. 민주노조운동의 외적조건
1. 정치적 민주화
2.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3. 민주화와 신자유주의 동시 진행: 제3세계 差別(차별) 성
4. 노무현 정권의 공세
III. 민주노조운동의 주체적 조건
1. 노동조합 조직율 하락
2. 노동자·시민(Citizen) 사회정치의식 보수화
3. 노동계급 정치세력화와 2004 총선
IV. 민주노조운동의 해결해야할문제와 쟁점
1. 계급이익 실현 방식: 제도성 게임 vs 전투성 게임.
“관성적 전투주의”와 사회적 책임성
“이기는 싸움” 이데올로기
전술적 행위자로서의 민주노조운동
2. 성공을 위한 모순적 논리: 동원의 논리 vs 설득의 논리.
3.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노동계급 정치세력화 vs 사회운동노동조합주의
4. 대항 이데올로기 운동: 대안매체 vs 기업별 노조주의
II. 민주노조운동의 외적 조건
1987년 이래 노동자 노동조건 및 노동조합 역량에 effect(영향) 을 미친 외적 여건의 변화들로는 군사독재의 종식과 정치적 민주화, 세계화와 초국적자본의 effect(영향) 력 증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노동의 유연화, 자본의 합리화 정책과 현장장악력 탈환 시도, 국적자본의 해외진출 증대와 산업공동화 처음 , 남북관계 변화의 급진전, 동구권 몰락과 대안체제에 대한 불신, 시민(Citizen)운동의 성장과 민중운동의 약화, 자유주의 세력들의 이탈과 노동의 반신자유주의 투쟁 고립화 등을 지적할 수 있다아 이 가운데 민주노조운동에 가능성과 제약을 안겨준 가장 주요한 구조적 변화로는 정치적 민주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꼽을 수 있다아
1. 정치적 민주화
광주항쟁 이래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은 1987년 6월 항쟁과 뒤이은 노동자 대투쟁에서 절정을 이루며 민주화 추세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다.